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추천"…개헌 공약(종합)

검찰청장 등 권력 기관장 국회 동의 의무화…감사원 국회 이관
거부권 행사 제한·계엄 국회통제 강화…내년이나 28년 국민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광주=뉴스1) 원태성 김일창 임세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임명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권력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며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 개헌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 약속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기관, 중립 기관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권·생명권·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확대 논의도 시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후보는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인 만큼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