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의혹 논란 속 내란재판 연이어…내일 윤석열 4차 공판

21일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23일 김용현·노상원 등 군 사건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의 내란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서는 앞선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양측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이번 공판에도 지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지난 9일 김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이 함께 열릴 가능성도 있다.

오는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재판 비공개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지난 14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일부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생 비용, 동석자 등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이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재판 진행 또한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