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망친 중국, 그걸 따라하는 트럼프" USTR 대표들의 걱정

전직 USTR 대표 6인, CSIS 포럼서 트럼프 정책 평가…
"미중휴전 다행, 90일은 불충분…관세, 제 발 총쏜 격"
"동맹과 손잡고 WTO 활성화, 비관세 장벽도 다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며 한국 25% 등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 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2025.04.03 /AFPBBNews=뉴스1

"보복관세를 고집하면 미국은 훨씬 덜 영향력 있고, 덜 번영하며, 자랑스러움을 잃게 될 것이다." (칼라 힐스)
"미국이 만들었던 자유무역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최근 30여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을 이끌었던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내놓은 촌평이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부상을 걱정하면서도, '관세 폭탄'으로 질주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책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조지 H.W. 부시 행정부의 힐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바셰프스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롭 포트먼과 수잔 슈와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이클 프로먼과 론 커크등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망라한 6명의 전직 USTR 대표들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변화, 미국과 주변국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토론했다.

USTR 대표들은 미·중 간 서로 세 자릿수의 관세율을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한 지난 12일 제네바 합의와 관련, '휴전' 자체는 반기면서도 앞으로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힐스는 "시장 혼란을 줄인 아주 작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바셰프스키는 "양측 모두, 특히 미국이 담장 끝에서 내려온 건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앞으로의 미·중 협상에 대해 커크는 "모두 알다시피 협상은 90일 안에 끝나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충격과 공포' 카드로 관세를 택한 것에는 평가가 엇갈렸다. 슈와브는 "자기 발에 총을 쏜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면서 관세폭탄이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포트먼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용해 무역과 무관한 일을 해낸다"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과제로 부각한 것을 강조했다.

관세로 미국 내 공급망을 재건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대해 프로먼은 "기업의 투입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베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포트먼은 "2~3년 내 새 공장을 짓긴 어렵지만 기존 플랫폼의 확장은 가능하다"며 "이런 움직임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지렛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먼은 "중국을 테이블에 앉히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문제는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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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변화 필요했지만…" "장기목표 세우는 중국과 시스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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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힐스, 샬린 바셰프스키, 롭 포트먼 전 USTR 대표. /사진=CSIS 유튜브

USTR 수장들은 서방이 공들여 구축해 온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상황을 한목소리로 걱정했다. 힐스는 "오늘날 무역의 최대 방해요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을 약속한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친구들에게 '우리와 동맹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해당 국가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특유의 '반칙성' 무역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따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적도 나왔다. 바셰프스키는 "미중 모두 '괴롭힘꾼' 패권국이 됐다.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서 다른 세계 질서를 원한다"고 말했다. 힐스는 "중국이 미국과 비슷해지기보다 미국이 중국과 비슷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방식을 채용했지만, 성공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바셰프스키는 "중국은 40~50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5년마다 점검했는데, 같은 전략을 쓰는 미국의 목표는 무엇이고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프로먼은 "중국의 보호무역, 외국인 투자 제한, 자국 산업 보조금 등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한 곳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며 "미국에선 그런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 방식으로 경쟁하려는 건 문제"라고 했다.

다만 자유무역 질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맞섰다. 포트먼은 "많은 나라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미국이 먼저' '유럽이 먼저'란 구호는 자유무역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세계 수요보다 훨씬 더 공급하고, (자국엔) 보조금을 푼다.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협정이 실제로는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슈와브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망가뜨리는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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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혁신·복원…중국, 어렵지만 거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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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슈와브, 마이클 프로먼, 론 커크 전 USTR 대표./사진=CSIS 유튜브

USTR 수장들은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WTO 체제의 혁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커크는 "되돌아보면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WTO와 G20(주요 20개국) 등 어떤 기구에서든 미국이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힐스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믿지 않는 이들의 정책을 채택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손잡고 WTO를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은 "어떤 이들은 WTO에 가입하려 하면서도 실제로 규칙을 지키지 않곤 한다"며 "WTO가 미래에도 존속하려면 다자간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 정책을 비롯한 비시장 부문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와브 역시 "전통적인 형태를 고집할 필요 없이 양자든 다자든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상에선 전략적 인내를 당부했다. 바셰프스키는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H.W. 부시 행정부 이후 일관된 주제였다"며 "디커플링은 배제하되 국가안보를 챙기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와브는 "언제나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덤핑, 제3국 우회, 자국 보조금 등 매번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실망시켰다"면서도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거래를 이어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