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경찰수사?"…국힘 인천 정치인들 '수난시대'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인천시 공무원 10여명 입건…수사 중
문경복 옹진군수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경찰 소환 조사
5선 윤상현 국회의원, 시민소환 추진도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조별 토론회에서 유정복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6·3 조기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중진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운동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할 시기에 지역의 중진급 정치인들이 논란을 사면서 선거운동 동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인천시 공무원 10여명 입건…수사 중

18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2급 상당) A씨 등 2~7급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수사개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한 대에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을 수행하거나 관련 선거운동 행사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인천시 공무원은 A씨를 비롯해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등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같은 달 22일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시 유 시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 캠프를 차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인천의 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었지만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5급) 등 2명을 별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낸 지난해 7~9월 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A씨는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자료를 인천시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관련 홍보자료를 인천시 명의로 내고 담당자로 이름을 기입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9일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옹진군 제공

문경복 옹진군수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경찰 소환 조사

경찰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도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9~11월 자신의 SNS와 옹진군의회 정례회 등에서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이들에 대해 군수 권한으로 해임·임명 취소·해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처럼 서해5도를 통합해 군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취지의 활동을 벌인 주민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9~11월 해당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청원서와 서해5도 주민 130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가 공익사건으로 분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 역시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문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최근 인천 미추홀구 윤상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윤 의원에 대한 시민소환장을 발부하는 모습.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5선 윤상현 국회의원, 시민소환 추진도

5선의 중진 국회의원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최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민(국민)소환 추진 운동이 벌어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없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종의 '시민운동'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구 윤 의원의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이른바 '시민소환장 발부'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윤 의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윤 의원에 대한 시민소환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이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과정에서 "1년 뒤에 다 찍어주더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 가담자에 대해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며 두둔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 꼼수 탈당과 창당을 제안했던 점 등도 들었다.

인천의 한 정치권 인사는 "보통 대통령 선거일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는 각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하는 시기인데 인천에서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논란을 사면서 그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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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