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속도 박차 가해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6시간 동안 이들 기관과 업체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문서와 보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체 등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중에 국토부와 원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지난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바꾸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고발이 계속됐다.

사세행은 당시 고발장에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은 총 면적이 2만 2천633㎡, 축구장 3개 크기”라며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의 거리는 500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이 정해졌다”며 “같은 해 8월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 만에 돌연 노선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양평군이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2023년 1월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당시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 불편이 해소된다”는 점을 기재했지만, 이는 기존의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남에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 취지는 언론 보도가 바탕이기 때문에 경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잇따르자 원 전 장관이 지난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당시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고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번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로 피의자 소환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