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연금개혁 법안 마련…야당 "팥 빠진 단팥빵"

후생연금 가입 대상 확대…기초연금 인상안은 빠져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 맞춰 연금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에서는 핵심이 빠진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전날 각의(국무회의격)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도쿄 긴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가입 대상 요건 중 연봉 106만엔(약 1천19만원)이나 종업원 51명이상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입 대상자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고소득 계층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2027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지급 기간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핵심인 기초연금 인상안은 빠졌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된 기초연금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후생연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서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인구와 물가 등 지표와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장치)의 작동으로 소득대체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의 인상 등 대책이 요구됐다.

특히 기초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24년 36.2%에서 2057년 27.2%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후생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24년 25.0%에서 2026년 24.9%로 내린 뒤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의 적립금 활용 등 방안을 논의했지만, 연금 문제에 잘못 손댔다간 정치적인 여파가 클 것으로 보는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져 기초연금 인상안은 법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팥소가 빠진 단팥빵"이라며 수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도 "기초연금의 인상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빠졌다"며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법안은 한달 남짓 남은 일본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는 20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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