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로스쿨 갔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100명 육박

로스쿨 일러스트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장기 연체된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로스쿨생 중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사람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2017년 34명 △2018년 35명 △2019년 45명 △2020년 58명 △2021년 61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 △2024년 9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연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달했다.

로스쿨생을 위한 금융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학생 시절부터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결국 대출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장학재단은 로스쿨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