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송이 채취 농가 구제 길 열려…대체작물 조성 지원

밤·잣·감 등 임산물 72개 해당
기존 면적 따라 사업비 최대 1억
특별생계자금 240만원도 지급

이미지투데이

3월 영남권을 삼킨 ‘괴물산불’로 피해 본 송이 임가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체작물 재배지 조성을 돕고 특별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안동·의성·영양 등 도내 5개 시·군에 걸쳐 총 1만2000㏊에 달하는 송이 채취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생산피해액은 108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는 송이가 재배작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채취임산물’이라며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송이 임가는 대파대나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집계 결과 피해규모가 매우 큰 데다 송이를 다시 생산하기까지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자,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송이 임가 980여곳에 월 120만5000원의 특별생계자금을 두달간 지원한다. 대상은 산불 피해 신고를 신청한 임가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도 시행한다. 소나무 군락지 소실로 송이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초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를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 총 118억8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작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기 소득 임산물로, 밤·잣·감 등 72개다.

대상은 기존에 송이 채취를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가다. 채취(재배)면적이 2㏊ 미만인 임가는 3000만원 이하, 2∼4㏊는 5000만원 이하, 4㏊ 이상은 1억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임가는 사업비를 받아 종자·종묘 구매, 관정·관수 시설 설치, 작업로 개설 등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들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교육 등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탓에 한동안 송이를 채취할 수 없는 피해 임가를 위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면서 “송이 자생지 복구를 위한 소나무 조림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