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김정은에 조급해 말고 외교 공간 넓게 쓰며 레버리지 키워야 [쓴소리 곧은소리]
(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겸임교수(국가정보안보정책연구센터장))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낯빛이 좋다. 경제사회는 어렵고 골병들어도 전략적 가치는 올라간다. 집권 14년, 권력은 강고하다. 핵·미사일 능력은 트럼프 2기로부터 '뉴클리어 파워'로 불린다. 군사력의 일부로서 핵무기 역량을 가진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 제재는 2020년부터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다. 가상자산은 핵심 자금줄이다. 43억 달러(약 6조원) 상당을 탈취했다. 작년 1월, 지방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운도 따른다. 격화되는 미·중 경쟁에 몸값은 올라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누린다. 작년 6월 북·러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에 이은, 대러 파병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원조' 언질을 받아냈다. 군수공장을 밤낮으로 돌려 군수품과 포탄·탄약·소총을 러시아로, 중동으로 밀수출한다. 탄도미사일을 판다. 러시아와의 산업·군사 기술 협력에다, 노동자 1만5000명 송출은 즉효가 있다. 생존의 최소한인 연간 식량 100만 톤과 중유 50만 톤을 조달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누가 이제 그 정권의 내구력을 의심하겠나?
운은 이어진다.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번의 정상회동, 27편의 친서를 주고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해 호감을 표시한다. 남한에는 평화 환영(幻影)을 못 잊은 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올드보이들이 몸을 풀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2000년까지 대기근과 체제 위기를 겪은 '고난의 행군' 때,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국제 제재가 급피치를 올릴 때,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아주었던 남한 정부다. 남한의 유화책을 자양분으로, 강경책을 내부 결속의 엔진으로 삼아 고비를 넘어갔다. 2023년 말에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으로 규정해 문을 닫아걸었다. 전쟁 준비 완성을 다그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포위와 흡수통일 두려움의 발로다. 남북한 특수관계의 종언이요, 민족 기반의 청산이다. 남북대화 차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의 다이내믹스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을 연상시킨다. '2차 냉전'의 외양을 띤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래 고성장을 구가하고 세계무역을 지배해온 중국은, 2000년 푸틴 대통령 등장 때부터 배태된 러시아의 수정주의와 부쩍 밀착한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해 '제한적 질서'(bounded order)를 창조해 간다. 그 신질서 안에서 상호의존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북한의 합류는 시간문제다. 북핵·미사일 위협은 러시아를 넘어 유럽에 닿았다. 5월8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패권적 괴롭힘'을 말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외교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강경 일변-평화 만능이란 극단 벗어나야
서방의 기존 질서는 뒤죽박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적 관세전쟁과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은 파괴적이다. 캐나다는 4월28일 마크 카니의 자유당이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자율성 강화를 기치로 재집권했다. 5월4일 호주에선 노동당이 반트럼프 노선으로 역전승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2월7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새 황금시대"를 결의했다. 동·남중국해와 한반도 일대를 한 덩어리 전장으로 묶어 공동 대응하는 '하나의 전장'을 구상한다. 한편에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되, 납북자 문제 즉시 해결에 힘쓴다.
미국은 러시아와 손잡아 중국을 고립시키는 '역키신저 전략'을 쓴다지만, 시 주석은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이용한다. 프랑스에 공을 들인다. 마크롱은 '전략적 자율성'을 주창한다. 미·중에 끌려 다니지 않고 선택하겠다고 한다. "미·러가 손잡으면 유럽 안보는 어떻게 되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제3의 초강대국으로서 프랑스 주도의 EU(유럽연합)를 꿈꾼다. 3월5일 연설에서 유럽에 '프랑스 핵우산론'를 펼쳤다. EU는 3월19일, 5년 내 유럽의 재무장을 끝내겠다며 국방비 증대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은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냈다. 브렉시트의 영국은 EU의 집단방위에 다시 들어올 태세다.
가장 큰 위험은 안일함이다. 냉전 시대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80년을 이어온 관성, 북핵 외교 30년의 상투적 처방은 쓸모없게 되었다. 역대로 이데올로그 집단은 한반도를 정책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강경 일변도와 평화 만능의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면, 또 퇴행이다. 낯설고 불편해도 지금 서 있는 땅을 굳건히 딛고, 조금씩 나아갈 마음을 먹어야 한다.
확장억제의 '한미 일체화' 끈기 있게 키워야
첫째, 안보를 경제 득실로 재단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러·우크라 전쟁 승전의 모습을 갖춘 푸틴 대통령이 극동으로 눈을 돌리고, 시 주석이 '2027년 대만 침공' 욕심을 구체화하며, 러시아 파병의 대가를 챙긴 김 위원장이 대남 핵 위력을 휘두르는 그림이 눈에 선하다.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러 견제로 그 역할을 확대해 맞서려 한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는 한미 정상들이 합의한 바다. 일본 및 나토와의 안보협력은 공동의 위협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전선에서 신뢰에 파열이 생기면 다음 정권 내내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북·중·러의 거래적 연계는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화해 몸짓에는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고려됐다. 동맹 안보의 틀 안에서 한중 간 호혜적 접점을 만들어내느냐가 능력이다. 북방 공간은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 관리를 위해서도 남겨 두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지만, 전후 경제 회복에 한국의 경제력이 필요함을 안다.
셋째, 북한 비핵화는 흔들려서는 안 될 명제다. 핵을 둔 채의 교류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확장억제의 한미 일체화와 제재 레짐을 끈기 있게 끌어가고, 위협을 낮추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게 실질이고, 실용이다. 정권 초기에 조급하거나, 말기에 평화의 말뚝을 박아본들 소용이 없었다. 정권 교체의 화근만 됐다.
사람이 정책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자질은 70%가 상식이고, 전문성은 30%다. 그 전문성도 상식에 기초한다. 감성을 제압할 날카로운 전문성의 미세한 개입이 결과에서 결정적 차이를 가져옴은 경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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