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니즘’·‘3·3·3 청년주택’·‘리쇼어링’…대선 후보들, 정책 경쟁 본격 시동

국민 휴가 확대부터 정부 개편까지
후보별 공약 실현가능성에 이목 집중

왼쪽부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조기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며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 중 주요 후보들의 눈에 띄는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잘사니즘'·행정수도 이전 등 눈에 띄어 =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잘사니즘'을 내세우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지역사랑휴가지원제 도입, 숏컷 여행 지원을 공약했다. 지역사랑휴가지원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 지원하고, 숏컷 여행은 1박 2일의 짧은 국내여행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2030년까지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도 추진한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교계 표심을 겨냥한 전통사찰 유지보수 지원 확대 및 연등회 전승관 건립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불교문화가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계승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주거안정 대책 등 중점·군가산점제 부활 공약도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30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다. '3·3·3 청년주택' 공약은 결혼 후 3년, 첫째 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군가산점제 부활을 통해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급감에 따른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내놓았으나,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계획도 포함했다.

◇이준석, 정부 효율화·'리쇼어링' 강조 =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이고 실무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정부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젠더 갈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특수비자(E-9-11) 신설을 약속했다.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및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등 교권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