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일단 지켜보겠다"…이재명 선대위 전략적 몸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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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 -17] 빅텐트 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호남 유세를 이어간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후문 앞 유세 연단에서 경찰 폭발물 탐지견이 위험물 탐색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자 몸조심’ 모드로 지지율 사수에 나섰다. 일부 조사에서 과반 지지율로 앞서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될 만한 논란거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두드러진 건 ‘공약 리스크’ 제거다. 1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론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진 의장은 이날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건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재초환 일부 면제를 공약했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김 후보가 재초환 폐지를 공약한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몇 호를 공급할지,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각론 없이 총론만 제시하면서 ‘공약 리스크’를 회피하는 셈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1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돌발 상황 리스크’를 우려한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침대축구를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응징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이자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한 강경 기조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대법원장 스스로가 정치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 신뢰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렸다”며 “(지 판사가) 텐프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으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사법 독재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은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피의 숙청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맞춤 법정,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하는 법정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