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재판 네 번, 20년 기다리라?”.. 이재명 방탄 4심제’에 사법붕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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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이기자고, 재판 네 번? 20년 걸리는 나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4심제' 도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불과 6일 만에 발의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상황에서 헌재에 대법 사건까지 몰리면 사실상 사법 마비가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헌법 심판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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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없애고 고발은 남발.. “이재명 위한 입법, 도 넘은 자기모순”
“한 사람 이기자고, 재판 네 번? 20년 걸리는 나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4심제’ 도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불과 6일 만에 발의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재판을 네 번씩 받으라는 거냐”며 “이대로 시행되면 한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20년이 걸리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을 사실상 4심 아래로 끌어내리고, 헌재를 최고법원처럼 만드는 시도”라며 “명백한 사법 시스템 파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연 5.5만 건 대법 사건, 헌재로? “헌재 역량으론 마비 수준”
실제 통계를 보면 한 전 대표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약 5만 5,000건에 달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26년간 처리한 누적 사건 수가 약 5만 3,000건에 불과하며,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사건은 고작 2,591건에 그쳤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상황에서 헌재에 대법 사건까지 몰리면 사실상 사법 마비가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헌법 심판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확정’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보류된 결론’이 되고, 사실상 모든 판결은 가처분으로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 삶 덮치는 ‘불의의 입법’
정의로운 판결이 법정에서 나왔다 해도, 그 효력이 헌법소원으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힘없는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간신히 이긴 판결조차 끝이 아니게 되면, 남는 건 ‘또 기다리라’는 말뿐”이라며 “평균 20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불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겠다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무너지는 건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며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하며 관련 고발은 남발?
사법 개편 논란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도 맞물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른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법으로 동시에 고발까지 남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위헌적 입법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했다고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정치”라며 “이 부조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4심제, 대법관 100명, 사법 무력화.. 누구를 위한 정치?”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입법들이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성토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위 자체를 희석시켜 대법원을 헌재 아래의 하급심으로 격하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정의는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개편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이런 위험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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