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교수 “주민 밀착형 치안체계 구축…공동체 중심 협력치안 강조”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 정책 논문 발표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지역 맞춤형 치안 강조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가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가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정책 논문을 발표하는 모습.

자치경찰제 시행 4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학계에서 펼쳐졌다.

16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정책 논문을 발표하며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2021년 7월,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가 교통안전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적용 등 시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률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 유지 등의 자치경찰 업무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묻지마 흉악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자치경찰제를 통해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민 안전 보호 시스템"이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견고한 공동체 치안 및 협력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내 소외된 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묻지마 흉악범죄뿐만 아니라 고독사, 층간소음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도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공동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로 환원해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예방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등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원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 논문을 발표한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찰행정 전문가로,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지방자치 및 자치경찰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