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유아교육' 공약 쏟아지는데…30년 난제 유보통합은?

[EBS 뉴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등,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가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는데요.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논의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통합

"유보통합"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통합방식 둘러싼 갈등으로 지지부진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 계획 물 건너가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양당 "유보통합" 추진 내걸어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 책임 강조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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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의 미래,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원래는 올해부터 한다고 했다가 다시 조금 늦춰서 이르면 내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통합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통과로 부처 통합만 이루어진 상태로 사실 유보통합 로드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 확보인데, 정부조직법 통과 시 약속했던 국고 추가 지원 확보나 교육청 이관을 위한 유보통합 3법 등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안들이 있어서 행정과 재정 모두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작년 12월, 국가적인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육부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도 있었던 상황에 유보통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급속도로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눈 감고 마냥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팔짱 끼고 불구경하는 사이에 부모들이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현장은 나름대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원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양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부모가 안심하고 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정치와 경제난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곳곳에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통합 기관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교사 자격을 어떻게 할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통합기관 운영과 교사 자격 기준 변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 정비를 하고요.

또 교육청 이관이나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학계나 현장 교사, 또 부모,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공개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토의하고, 또 별도의 협의체에서는 심도 있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나 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유보 통합이 성공하려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조건과 여건을 고려한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발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이 문제가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출발선의 평등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보 통합 과정에서 제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약간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역별 계층별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이 통합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의 시설들을 파악하고 확충하고 또 안전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금까지처럼 명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하려면 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협력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의 구조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대선에서 특히 유아 교육 관련해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만 5세부터 단계적인 무상 교육, 보육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성이나 외형적으로는 일치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은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행정 관련해서도 굉장히 물심양면 열심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은 교육비 지원 부분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유아 교육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 방향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국가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철학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과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되는 과제들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특히 3대 과제로 모든 영유아들에게 평등한 급식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있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평등한 건강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직접 지원 같은 당장에 가시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팽팽한 이견이 있는 교사 자격 체계나 갈등 이런 내용들은 조정을 통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마지막으로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 영유아가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게 유보통합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나 장애인 영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인데 장애 영유아의 헌법적 교육권을 실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명확한 책임 부서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정책 논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은 현장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아이들의 생활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상당수 아이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철저한 실행과 또 포용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심각하게 좀 보여졌던 것이 저희가 다음 주에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육아정책연구소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관련 부처가 참여를 해 주셔야 돼서 교육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국과 또 특수교육 정책과에 저희가 문의를 드렸는데 양쪽에서 둘 다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며 불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전 정권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정 체계가 잡히고 그 안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하나 아이들의 연계성이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은 그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현재 특히 장애 영유아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유아의 부분에 대해서가 저희 사회가 정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아이가 출발선부터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유보통합의 취지죠.

교육계 30년 난제라고 할 정도로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 이번 대선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