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韓 정부 규제 개혁 실패…규제 입법 최소화할 방안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22대 국회가 개원한후 1년 동안 발의된 법률안 중에, 30%가 규제 법안들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6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커녕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왜 용두사미가 되는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좋은 규제는 어떤 것인지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생긴지 1년이 넘었죠.정부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에서 이런 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전봇대 '니 '손톱밑 가시'니 하면서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요?

Q. 국민의 경제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나쁜 규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시행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입법 과정에 있는 법률안중 나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를 들어주신다면요?

Q.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죠. 좋은 취지의 규제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Q.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규제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무엇인가를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규제 입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Q.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을텐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제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좀 더 스마트한 규제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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