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北 위협 대응 위해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 필요”

“유화 정책 아닌 ‘힘’이 필요
金에 핵보복 두려움 심어야”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용산특강’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 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심어야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를 의미한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됐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에 등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 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