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앞으로 날아드는 고발장들…시민단체, ‘룸살롱 의혹’ 고발

촛불행동 등 단체들, 공수처에 지귀연 고발…뇌물 등 혐의
“단순한 일탈 넘어…사법부 신뢰 훼손하는 범죄행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련해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해당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윤리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당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게 제보 내용의 골자로,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