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요금 올리고 기업 달래기…“인상 불가피, 지역별 차등 둬야”

15일 전남, 16일 전북 찾아 ‘전기요금 인상 및 지역별 차별화’ 입장 강조
“전기 생산·소비 지역별 가격 차등…세제 완화로 지방 진출 기업에 혜택”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전남 지역 유세에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요금·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데 따른 일반적 예측"이라며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 등을)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단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지역별 차등 방식, 세제와 규제 완화 대책을 도입해 지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이 후보는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 가격이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며 "또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로 환경이 오염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나 멀리서 쓰는 에너지(요금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전날 전남 광양을 찾아서도 "전기는 생산을 해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지 않느냐"며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 서울 사람들이 쓰는데 전기요금이 똑같다. 매우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 대책으로 '전기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비례제가 도입이 된다"며 "지방 생산지에는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하면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전남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여기에 더해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혜택도 대규모로 주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한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요금 차이와 규제의 차이,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