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 코앞 불침항모"…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무슨 뜻?

"주한미군, 북한 상대만 하지 않는다"
韓 지정학 가치 강조 "중·러 견제 가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국사령관이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불침항모'로 묘사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전략"을 향하고도 있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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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을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부르며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위치는) 북한·러시아·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미국에는 선택지를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초점은 북한 격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대북 억제'가 주한미군의 전통적 역할이었다면, 차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對)중국 증원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미 군부 발언은 최근 부쩍 잦아지고 있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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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집중 전략'과 관련 있나

이는 외교·안보 무대에서 중국에 집중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 2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미국의 임시 국방전략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시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이외의 적대 국가는 역내 동맹국이 억제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학계에서도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은 주류의 시각이 돼가고 있다.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과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책임진 고위관료들이 "한국의 중국 견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에서도 "대만 비상상황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