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성정책 발표 “교제 폭력 처벌 강화·임금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6일) SNS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교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개선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여성 안전 취약 가구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개선”

아울러 이 후보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 강화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는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16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해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서 갈등적 상황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20~30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위기 국면, 특히 내란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해줘서 희망을 만들었다”면서 “여성에 대해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관심이 있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