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과 수도권 전기요금, 같아서 되겠나”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세한 가운데 한 시민이 차량에 탑승한 채 유세하는 이 후보의 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과 생산지인 지역 사이에 전기요금의 차등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등전기요금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시 이성당 앞 구시청광장 유세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비싸다 느끼겠지만, 전기요금을 앞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식(최종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는 부담을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로 떠안는 방식)으론 버틸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유지하든지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요금과 규제의 차이를 만들고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수도권 요금을 올려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다. 이상하지 않나. 앞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서 전기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조만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전국이 동일한 전기요금은 앞으론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지역을 나눈 뒤 올해부터 도매요금, 내년부터 소매요금에 차등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런 발언이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하자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말한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