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학자금대출 못갚는 로스쿨생 8년새 3배 늘어

로스쿨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가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한 학생이 최근 8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학비 부담이 로스쿨 진학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로스쿨생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34명)과 비교해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장기 연체자 수는 2020년 58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로스쿨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도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건 이뤄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500만원 안팎이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