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 해법찾기 피케티와 샌델의 대담

기울어진 평등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지음 장경덕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1만7800원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 형평, 공정, 가치 등 공공담론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 석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각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누구보다 심도 있게 다뤘다. 피케티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연구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 고착화 문제를 부각시켰고, 샌델은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근본적인 원인으로 능력주의, 학벌주의를 꾸준하게 비판해왔다.

책은 두 석학이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에서 가진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두 석학은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퍼져 있는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 축이 서로 맞물려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체 회복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대담 내내 강조한다. 소득과 임금 격차 같은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두고 "함께 사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불평등이 왜 문제이고, 이 때문에 인류를 둘러싼 각종 격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인 토론은 더 큰 평등의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회를 향해 다양한 해답까지 내놓는다.

두 사람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재분배와 탈상품화 등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물론 이들이 제시한 대안 중에서 누진세 강화(피케티), 대학 입시와 선거제도 추첨제 도입(샌델) 같은 해결책은 각 석학들이 처음 주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평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두 석학은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김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