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제폭력 처벌 강화…여성공약 계속 발표해 나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겠다”며 교제 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여성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시 유치장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해선 제도적 예방 시스템과 함께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성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안전 취약가구에 폐회로티브이(CCTV) 등 범죄 예방 장비와 시설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여성·젠더 공약을 제외하면서 “성평등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이 후보 공약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한 뒤 ‘민주당이 여성 의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 여성정책이 없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건 옳지 않은 지적”이라며 “당연히 관심이 있고 성차별 극복해야 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