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다음 달 나토 정상회담까지 ‘국방비 GDP 5%’ 합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까지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모든 나토 회원들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 지출이) GDP의 5％에 도달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6주 뒤에 열릴 (나토) 정상회담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사실상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혹은 그 이상으로 맞춘 상태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그중 많은 국가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4％를 넘긴 상태일 것이며, 모든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GDP의 5％에 도달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DP 5％ 국방비 지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줄곧 요구해 온 목표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몫까지 부당하게 국방비를 짊어지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참석한 나토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러한 국방비 증액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 광범위한 안보 비용으로 1.5％를 지출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GDP 5％ 목표치를 충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외무장관들도 뤼터 총장의 제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나토 국가들은 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의 상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의 집단방위 조약에 따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라질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소 1조 달러(한화 약 1천390조 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영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이날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할 경우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군 장비와 인력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5년에 걸쳐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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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