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외국인 문제 특위 추진…“보수 지지층 겨냥 정책”

일본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범죄 등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은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종합 검토할 ‘특명위원회’를 신설해 이르면 다음 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조회장은 자민당의 3대 요직(당3역) 중 하나로, 정책·법안을 총괄합니다.

신문은 “외국인 문제 대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올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하려는 생각”이라며 “고정 지지층을 겨냥한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워 보수층을 붙들어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주 외국인 등이 증가하면서 불법 취업이나 민폐 행위, 보안상 중요한 토지 취득 등 여러 문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 납부율이 63%로, 전체 평균 93%에 비해 훨씬 낮다는 통계를 지난달 처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터키 소수민족 쿠르드인이 밀집해 사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는 2023년부터 현지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배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약 376만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1.8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보완하려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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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