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의혹’ 윤리감사관실이 확인 중”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 하루 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알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법원은) 진위 확인을 못하겠다고 한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냐“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