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공사관련 증거자료 등 확보 나서
김 여사 일가 소유한 땅 인근에
서울 ~ 양평 노선 종점변경 수사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등이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국토부 등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와 노선 변경 경위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이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고속도로 노선은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었으나, 2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양평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을 검토했다.
당시 강상면엔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2만2663㎡)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023년 7월 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양평 주민들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변경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넘어왔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진행돼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수사에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토부 관련 부서 공무원, 협의기관인 양평군 공무원, 타당성 조사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는 아직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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