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정년 연장 등 일방통행식 공약 폭주 우려된다[사설]

대선을 1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이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하루 12만∼15만 원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건보 총지출액의 15%인 연간 15조 원이나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다. 너도나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회적 입원’ 등 도덕적 해이도 부추길 수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고 2030년이면 기금이 소진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대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65세 정년 연장 공약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공약과 맞물리면 청년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정년 연장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 체계부터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과 일부 화이트칼라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최소한의 완화장치부터 먼저 추진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선진국들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 위탁계약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간병비 급여화는 여야가 2022년 대선과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과 부작용 때문에 실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보통은 대선 승리 뒤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국정 과제를 재조정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취임한다.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이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고 나섰지만, 정작 돈 쓰는 공약만 난무하고 돈 버는 공약은 안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을 어떻게 뒷감당할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