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시리아 '영구 재제해제' 아직 거리…관계개선 강조

"시리아와 관계 진전하면 영구 해제 가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이 아직 임시적 조치임을 확인했다.

CNN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구 터키) 안탈리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리아) 제재의 핵심은 카이사르법(Caesar Act)"이라며 해당 법에 규정된 면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양당 모두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상 면제 권한을 사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게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시리아와의 관계에서) 진전을 보면 의회에 가 제재 영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를 상대로 한 제재 중단을 지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 수순이다.

아울러 그는 이튿날에는 아흐메드 알샤라 신임 대통령과 만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 합류를 독려하기도 했다.

50년 넘게 아사드가(家)의 철권통치를 받은 시리아는 지난해 반군의 활약으로 정권 축출을 이뤘다.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주도 세력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지도자다.

미국에서는 카이사르법을 통해 아사드 정권하 시리아를 제재 중이었는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군이 기존 정권을 축출한 후에도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카이사르법의 정식 명칭은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 )'이다. 2019년 아사드 정권 철권통치하에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

그러나 정작 제재가 장기화하며 시리아 주민의 삶을 더 황폐화했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해당 법은 제재 해제 요건으로 민간인 폭격 중단 및 인도주의 차단 중지, 정치범 석방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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