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모든 권한으로 사법대개혁…내란종식 마지막 기회"

대법원 "헌법 84조, 재판부 판단사항"에 "국민이 한다"

"사법 카르텔 아무리 공고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
"지귀연, 의혹 사실이면 재판 배제하고 감찰 착수해야"
尹-추경호·나경원 통화엔 "국민의힘=내란공범, 사실로"
"유권자 결집…170명 의원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의 사법 대개혁 발언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대응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시라.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란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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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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