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발 관세 전쟁에 ‘수출 둔화’ 공식화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5월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며 수출 악화 흐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이어온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이번에도 유지했으나, 수출 부문에 대해서는 한층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수출 부진을 언급했는데, 두 달 만에 ‘증가세’를 빼고 ‘수출 둔화’로 표현을 바꾸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4월 수출실적 등을 반영해 수출 둔화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0.7% 뒷걸음질 쳤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10.6% 급감하며 전반적인 수출 부진을 이끌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품목에서 낙폭이 컸다.

수출 부진이 지속할 조짐도 감지된다.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줄었다. 이달 초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1.0% 감소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까지 꺾이면서 한국 경제가 내수·수출 동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경제동향(5월호)을 발표하며 올 1월부터 이어온 ‘경기 하방 위험’ 대신 ‘경기 둔화’ 표현을 쓰며 경기 판단을 전환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가 둔화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라는 기재부의 진단 수위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