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상황 악용한 '노쇼' 확산⋯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
"저희 의원님 드실 고급 와인 2병 준비해주세요"
"고급도시락 1천8백만 원 어치 필요합니다"
모두 노쇼 사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의원실은 14일
천안 식당 9곳에 비서관을 사칭해
20명 회식과 와인 값 천 만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한 '노쇼 사기' 제보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자는 자신을 의원 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약자는 "저희 의원님하고 장관님들도 참석 예정이어서 혹시 룸이나 다른 손님들이 안 보이는 프라이빗 자리가 있는지"를 식당에 문의했습니다.
또 예약 당일이 되자 갑자기 병당 수백만 원 하는 고급 와인 2병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의원님이 꼭 원한다'는 말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며 와인 값을 해당 업체로 보낼 것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인쇄 업체는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 2백만 원 상당을 14일까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명함을 제작했지만, 주문자는 명함을 찾으러 오지 않은 채 선거 운동에 필요한 음식값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는 자신을 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선거 운동원 30명이 머물 숙소를 예약하겠다고 말한 뒤, 1천8백만 원 어치의 수제 도시락을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주가 식당이라는 곳에 연락하자 상대는 빨리 돈을 보내라며 채근했지만, 이를 수상해 여긴 업주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앞서 숙소를 예약한 민주당 홍보실장이라는 사람과 선거 운동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강원 춘천과 철원, 정선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사칭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대선 상황을 악용한 사기 또는 노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구제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범행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실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신종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해당 지역 민주당사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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