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소년원 가짜뉴스에 뿔난 민주당 “끝까지 법적 책임 묻는다”

악위적 허위사실 유포 116건, 법적 대응
李 “정책이나 후보 정보…왜곡 않는 게 중요”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원형상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제조·유포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116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 28건 등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공동취재]

선대위는 “소년원 관련 내용은 안동에 거주하는 이형표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후보와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담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관련 사망자’라는 허위사실 유포도 고발한다. 후보와 무관하거나 자연사 원인을 가진 사망자를 후보와 관련지어 사망의 책임이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의 과도한 수사 압박 속에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코나아이와 결탁해 부당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28건을 고발한다”며 “경찰 수사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가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댓글 등에서 살해협박설, 계란자작극, 무안항공참사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28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저번 대선 때 경험도 그렇고 정책이나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가짜뉴스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