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감세 초안, 10년간 재정적자 3천500조 원 늘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세제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 5천억 달러, 약 3천 500조 원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KCT)가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 초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현지시각 15일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초안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감세법 통과 당시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약 2천100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초안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합동조세위 분석 결과, 초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8천억달러(약 5천300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감세 조치와 더불어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6천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2천900억 달러)을 비롯한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초안 시행에 따른 순비용이 최소 2조5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것이 합동조세위 분석입니다.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드는 이자 비용까지 합치면 초안의 순비용이 최대 3조3천억 달러, 약 4천6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초안이 시행되면 현재 약 2조 달러(약 2천800조 원) 수준인 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4조 달러(약 5천6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재정적자 확대는 이미 36조 달러, 약 5경260조 원을 넘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해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초안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논쟁은 가뜩이나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불거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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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