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농촌활력 촉진지구..활용 미흡

김윤지 2025. 5.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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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 활용 실적이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시군일수록 한시적 특례의 불확실성으로 제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며

"특례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가 구체화 되면 대규모 개발 구상을 가진 시군 신청이 늘어나고 민간투자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