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건축 통한 과도한 이익, 공공 위해 일정하게 환원돼야"

▲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공약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오늘(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본부장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이 같은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며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세제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고, (세) 부담도 크게 낮아져서 특별히 손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