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적은 법원 아닌 국힘" 사법부 압박에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 역풍 우려도

우상호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지나쳐"
"대선에 이슈 끌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
지귀연 룸살롱 논란에도 "인신공격은 말아야"
선거 판세 분석은 "국민은 겸손함 좋아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법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공공선대위원장은 어제(15일) YTN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절차나 시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왜 굳이 대선 시기에 정치적 개입을 하나' 하는 불만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대선 시기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에 대해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선 시기에는 우리의 적이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하는 것"이라며 "그런 원내 이슈가 가능하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 의한 인신공격까지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선대위원장은 선거 판세를 두고 "압도적인 표 계싼은 역풍이 분다. 오만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우리 200석 해야 하고 20년 집권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역풍이 불었다. 국민들은 겸손한 태도를 좋아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저는 자제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당에 조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모양새 입니다. 대선 정국에 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잘할 거라고 본다"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