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못 갚는 로스쿨생 8년간 3배 늘었다…"고액 학비 부담"

연합뉴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이 8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이다.

2017년 34명이었던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2020년 5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2년 77명, 2023년 8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97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