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겅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며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는 1.0~1.2%포인트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