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EU 과징금 폭탄 맞나…"광고 투명성 규정 위반 혐의"

EU, 예비조사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결론
"광고 DB 공개 안해 사기성 광고 식별 불가능"
혐의 확정시 글로벌 연매출 최대 6% 과징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틱톡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 위기에 처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틱톡은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에 EU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틱톡이 DSA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광고 투명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틱톡이 광고 데이터베이스(저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사기성 광고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DSA에선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대응뿐 아니라 광고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저장소를 반드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기 광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틱톡은 광고 내용, 타깃 사용자, 광고비용 지불자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U의 기술 담당 수장인 헨나 비르쿠넨은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즉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사용자를 타깃팅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DSA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틱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틱톡은 EU 집행위의 문서를 확인하고 서면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틱톡은 선거 관련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DSA 위반 여부 조사에 직면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