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대안은 ‘주택연금’…“가입자 늘면 GDP 0.7%p 증가”

주택연금 가입 의향 설문조사…35% ‘있다’
가입자 늘면 최대 GDP 0.7%p 증가, 노인빈곤률 5%p 하락

15일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은행·KDI의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가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한요셉 KDI 연구위원, 이승희 KDI 연구위원,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엄상민 경희대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KDI 원장,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김형태 KDI 경영부원장,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가지 다 주택자산을 담보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은 공공상품이고 민간 역모기지는 민간 금융사 등이 제공한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에서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p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은 3~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을 충족하는 가구의 1.89%에 불과했으나,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택연금 가입 잠재 수요는 20배에 달했다.

한은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35.3%였다. 또한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할 경우(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할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43.1%)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커졌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실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 ▲주택연금에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강화 ▲세제 혜택 등의 가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역모기지 시장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 필요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려▲정부와 민간 협회의 지원 필요 등도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12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가계부채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