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접대의혹 입장 없다’는 법원에 “제식구 감싸기”

“사실상 자정기능 포기 선언…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느냐”며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