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①"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정책… 결자해지 필요"

[트럼프 관세전쟁과 한국 경제 생존전략] 금융·경제 어벤저스가 진단한 트럼프 100일 "즉흥 전략 안 통해… 관세 충격에 전례 없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편집자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단순한 외교·무역 갈등을 넘어 금융시장과 산업, 정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기준이 사라진 시장' 속에서 생존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머니S가 국내 자본시장과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를 맞아 한국이 다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단해본다.

지난 13일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회의실에서 금융·경제 어벤져스 진단팀이 모였다. 사진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왼쪽부터), 오건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김동한 법무법인 지평 고문,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사진=박찬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관세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자 지난 13일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회의실에서 금융·경제 어벤저스 진단팀이 뭉쳤다. 김동한 법무법인 지평 고문(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오건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20일 출범 후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곧 유예했다. 이후 지난달 2일 트럼프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후 초고율 관세로 맞서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지난 12일(현지시각) 합의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최근 트럼프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주춤하는데 중국이 지금은 공격받는 것 같지만 최근 3개월을 보면 미국도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며 "미국은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중국은 시진핑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라서 상황을 견디는 내구성은 중국 정치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짚었다.

이선엽 이사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처음에 트럼프를 두려워했고, 그가 각국에 겁을 주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본인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리는 즉흥적 정책이 많이 나왔다"며 "정작 그는 불확실성과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현재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들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면서 실리를 찾기 시작했고 각국에 저항이 이전보다 강해진 이면에는 미국의 허점, 한계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건영 단장도 트럼프 정책 한계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엔 미국 재무부와 연준(연방준비제도)이 항상 돈을 풀어서 수습했지만 비빌 언덕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 관세 쪽에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관세를 초반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185개국을 대상으로 동시 부과해 처음부터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185개국은 미국 국채를 다 갖고 있어 미국의 채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국채 불안 우려에 아차 싶어 관세 유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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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 미국 시장에도 영향… 신뢰의 아이콘 미국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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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오건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 설명하는 모습. /사진=박찬규

관세 정책은 미국 자산 및 달러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 단장은 "지난달 미국 국채 금리가 뛰었다"며 "관세로 인해 주식 시장이 무너져 지금까지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했다.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4월 초에 큰 폭으로 내렸으나 투자자들이 장기채에 몰리면서 금리가 뛴 것이다. 지난달 4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였으나 지난달 10일엔 4.42%로 큰 폭 상승했고, 15일엔 4.53%로 나타났다.

오 단장은 "중국이나 일본이 던진다 등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며 "포인트는 그들이 던진 게 아니라 던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이미 헤지펀드가 그걸 정리하면서 나타난 국채 금리 시장의 큰 혼란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오랜 기간 신뢰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 미국 국채, 미국이 불안한 거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국가가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빌려주다 보니 팔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들이 던지게 되면 손해니 팔 수 없지만, 미국 국채를 더 빌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36조달러(약 5경367조6000억원) 이상의 빚이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돈을 더 빌려야 한다. 오 단장은 "더 빌리려면 이자를 더 불려야 하므로 미국 국채 금리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4.5%, 4.45% 정도로 유지되지만 다른 국가는 빠르게 자국 기준금리를 인하해 자국 통화를 최대한 약세로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월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했고, 이달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한다. 오 단장은 "연내 지난 2월과 이달을 합쳐 서너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며 "이미 선반영해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2.7%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4.5%인데 한국이 2.7%로 양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 금리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