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나라살림도 61.3조원 마이너스
추경 반영 땐 역대 최대치 육박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75조 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돈을 쓰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엇갈려 통상 상반기에 적자가 커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함께 늘면서 국세 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稅外)수입은 11조 3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2조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추경이 반영되면 올해 누적으로는 지난해 적자 규모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이르는 국채를 추가 발행할 전망이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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