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공·주정용 정부미 헐값 판매…양특회계 적자 키워”

기자회견서 정부양곡사업 지적
“쌀값에도 부정적 영향”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정부관리양곡사업 적자의 실체와 양곡관리사업 개선방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의 헐값 판매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적자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관리양곡사업 적자의 실체와 양곡관리사업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가공용과 주정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국산과 수입 쌀에 관계없이 80㎏들이 기준 3만2320원, 2만9120원으로 잡았다. 국산 쌀이 대부분인 군관수용·학교급식용·경로당용 양곡은 올해 기준 21만4400원으로 책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산 쌀의 정부관리양곡 정상 판매가격이 80㎏들이 기준 20만원대이며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어오는 수입 쌀의 도입단가가 11만∼12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공용·주정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양특회계에 수천억원대 적자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국산 쌀 이외에 수입 쌀을 저가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쌀의 가공용 소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관리양곡이 가공업체에 싸게 넘어가니 쌀값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수입 쌀의 용도를 전부 사료용과 원조용으로 전환하고 쌀 의무수입 물량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