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못 캐면 우짜노”…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유보 ‘촉구’

창녕 농가, 일손 부족에 거리로
농번기 단기고용대책 마련 시급

경남 창녕군청 인근에서 지역 마늘농가들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유보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경남 창녕 마늘농가들이 농번기 인력 부족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6월 수확기까지 집중적으로 농작업을 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인 탓이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어져 농촌에 일손이 마르게 돼 농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12일 창녕군마늘연구회를 비롯한 지역농민들은 경남도청과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작업이 밀리고 벌금 부과 대상에 오르는 일이 빈발하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암면 대암리에서 2만3140㎡(7000평) 규모로 마늘을 재배하는 성보경씨(66)는 “원래는 적어도 10일까지 마늘종을 제거하기 위해 20명을 고용해 3∼4일 내 일을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마냥 작업기간만 늘리고 있다”며 “제때 마늘종을 없애지 않으면 구근이 커지지 않아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텐데 큰일”이라고 호소했다.

농가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계절근로제가 있기는 하지만 농가가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작물 특성상 마늘엔 파종과 수확 등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일손 투입이 필요한데, 계절근로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월 단위로 채용이 이뤄져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3만3057㎡(1만평) 규모로 마늘을 재배하는 배석용씨(49·창녕군 대지면 모산리)는 “다 합해서 2∼3주만 바짝 작업하면 되는데, 숙식 비용을 포함해 최소 몇개월치 월급을 제공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며 “계절근로제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대개 농사에 익숙지 않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제도 활용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농가들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손을 구하게 되고, 그 탓에 단속에 노출된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공급받은 인력 중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장의 작업이 급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농가는 “작업기간이 짧은 마늘농사 특성상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활용하기 어렵고, 농협 인력중개센터가 공급하는 인력도 한계가 있다”며 “불법체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농번기에 의도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단속에 걸려 큰 손해를 봐 참담할 뿐”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에 농가들은 단속 일변도의 불법체류자 관리에서 벗어나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이경 창녕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감안해 불법체류자 추방 그 이상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뉴질랜드처럼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몇주간 취업을 허락해주는 특별법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