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또 들썩일라”...초중고 기초학력 성적 공개, 어떤 파장 미칠까

대법 “서울시의회 조례 적법”
기초학력 공개에 찬반 가열
2001년 첫 평가 당시엔 공개
2017년 이후 비공개로 전환
서울시의회 공개조례 제정에
조희연 “학벌주의 조장” 우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알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는 물론 지역별 부동산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감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공개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15일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서울시교육청)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 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이다. 현재 서울시 대다수 학교는 2009년 교육부가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초1부터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인 3~4월 중 시행된다. 원래는 평가 결과를 공개했으나 2017년 이후 시행 여부와 과목 선택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9년 만의 변화가 된다.

이번 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 여부 논란은 진보 교육감과 보수 시의회의 대결 양상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논쟁이 불붙은 것은 코로나19 막바지 시기이던 2023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 커졌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개별 학교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간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으 표명했다. 조례안 재의에 이어 다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법원의 판결에 맡긴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약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고등학교만 해도 기초학력 미달률이 2019년 국어 4%, 수학 9%, 영어 3.6%에서 재작년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교육 단체 등은 기초학력진단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가 가속화하고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평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재량의 문제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기에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혜정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운영팀 장학관은 “판결문을 받고 내부 검토한 후에 공개 여부와 조례에서의 책무로 규정한 부분들에 대한 실행 방안 등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과 결과 공개 정도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의 알권리와 서열화로 인한 혼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교육·교통·주거 환경·편의시설 등이 주거 선택의 주요 기준이지만, 이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기초학력진단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자칫 지역을 등급화·서열화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군이 갈리는 경우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아파트 값이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가 공개되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군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미국만 해도 부동산 가격에 그 지역의 평균 SAT 성적이 병기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평가 결과 공개가 이뤄질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