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대선 공약에 경남 존재감이 없다

6·3 대선 D-18
5대 광역권 집중 관심도 줄어… 부울경 묶어 경남 변방 취급
'경제자유특별자치도' 뒷전… 강원 등 특별자치도 중심축 삼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하동군 화개장터 입구서 유튜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오프닝 후 지지자가 건네준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 경남을 만들겠다"라는 경남도의 당찬 계획이 여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산업경제, 관광문화, 도시 교통 물류, 균형발전 등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 100개 세부사업에 118조 원이 투입되는 현안 사업을 여야 각 정당에 배포했지만,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고 부산 공약을 발표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부산 공약, 영남권 공약은 있어도 경남 공약은 뒷전이다. 부산, 전남북 등 다른 지역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경남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로스쿨, 카이스트, 한의대를 비롯해 의대 신설 등 교육 정책에서 배제됐고 창원을 축으로 한 창원- 함안- 창녕- 대구를 잇는 철길 등 도민 현안마저 거론되지 않았다. 또 전남북에 의대, 공공 의대 신설과는 먼 거리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의 현안을 여·야 각 정당에 정책 자료로 활용, 공약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권 주자들이 13~14일 부산 유세와는 달리, 경남은 스치듯 지나갔을 뿐, 경남도를 위한 현안 약속은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부처급 이전 공약이다. 또 HMM 본사 부산 이전으로 해운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고 해사 전문법원 부산 유치, 정부 차원의 해운·항만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경남에는 항공 원전 조선 등 기존 경남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을 뿐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경남 유세에서 우주항공 지원, 일자리 확보 등 총론적 선언에 그쳤다. 여야 후보들의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기조를 종합한 결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비슷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퇴장하며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여야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을 묶어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을 묶는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부·울·경을 묶은 것에 있다. 5대 광역권 중 경남도는 부산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변방쯤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광역시를 주력으로 키우는 방향이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외에도,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고, 부·울·경,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 철도망 구축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시,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의 '5극'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에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했다. 경남은 100만 명 이상 인구인 창원시가 존재하지만, (부산)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따라서 경남도는 여야 각 당에 대해 경남 '몫'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