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의혹 추상적…입장 無" 민주당 "사진 공개 검토"

서울중앙지법 "구체적 자료 제시 없고, 진위 여부 확인 안돼"
민주당 "사법부 자정 기능 상실, 제 식구 감싸기...법적 대응 검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급 룸살롱 접대 폭로 내용을 두고 “의혹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1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앙지법 공지문을 보면, 이 법원은 이날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기자님의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며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공지문을 두고 노 대변인은 “더 충격적”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노 대변인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법원 해명을 두고 “거짓말”이라며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장소 특정을 위해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은 거냐”고 반박했다.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법원 설명에 노 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내용과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한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5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판사 얼굴이 공개된 게(사진이) 없고, 정당이건 언론이건 폭로 보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고 하게 돼 있다”며 “제보자가 누구한테 정보를 받아서 (제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장은 “(제보 내용 공개) 역시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로, 정치 행위와 수사는 다르다”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적 행위로 풀다 보니 단계 단계 가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일말의 어떤 행위를 기대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더 공개할 자료가 있다는 거냐는 박재홍 진행자의 질의에 모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